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3483회신일 1979.09.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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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9.18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한다.

질의요지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483 (<time datetime="1979-09-18">1979.09.18</time> 회신),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57)
원 제목: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