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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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1978.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8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중4174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6708 · 2021.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년 3/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20○○년 4/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623 · 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ㆍ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75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43 · 2021.06.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구0698 · 2021.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0662 · 202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8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8 · 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3302 · 2011.03.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89서2174 · 1990.02.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