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4건
-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1999.10.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17
-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3.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7
-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197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6
-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197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법인이 면제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681 · 1994.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더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가처분의 당부㉰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67 · 1993.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