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제4항ㆍ법 제12조의8 및 법 제22조제5항과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 이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용근로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ㆍ사무원ㆍ타자수ㆍ취사부ㆍ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 연금수령 의 │ │ 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