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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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4
-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89.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0
-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1979.09.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3457
-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1978.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63 · 2000.08.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보험모집인을 동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58 · 1993.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254 · 1992.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