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이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경작한 자가 종중원인지 여부 및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농지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경작자가 종중원인지 및 대리경작인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2010.09.28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