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자기 소유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부를 할인하지만,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 중 할인했던 대가를 지급받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후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할인했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가 사용을 중도 해지하여 이용기간 동안 할인했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82 (2010.09.29 회신), "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