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61회신일 2010.09.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9

규정에 따른 일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별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른 일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별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52, 2005.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52(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52, 2005.12.16.)를 참조함.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1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2)
원 제목: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