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수출 증빙서류나 신용장의 명의는 본사이지만 공장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한다.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함.

· 서면3팀-2324, 2005.12.20.

· 부가22601-551, 1990.05.03.

1.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이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음.

2.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함.

3.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7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