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회신일 2011.01.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서 축구선수 이적 알선용역을 제공받는다. 알선업자는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의 알선업자로부터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를 국내프로축구단으로 이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알선업자가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 이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알선업자가 자국 축구단 선수의 국내프로축구단 이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지급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2011.01.31 회신),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3)
원 제목: 축구선수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