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회신일 2011.01.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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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이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이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공시와 약정에 따라 할인하고 회원탈퇴 시 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 법인이 입회금 조기회수를 위해 사전공시와 약정에 따라 조기 선납자에게 일정액을 할인한다. 회원탈퇴 시에는 분양계약서에 적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사전공시 및 약정에 따라 분양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되 회원탈퇴 시 분양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조기 선납에 따른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전공시 및 약정에 따라 분양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한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고 회원탈퇴 시 분양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해당하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 (2011.01.31 회신), "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9)
원 제목: 골프회원권 입회금 조기회수에 따른 할인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