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회신일 2011.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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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의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회도서관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도서 등을 기부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따르며,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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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서1017 심판결정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 (2011.01.31 회신),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9)
원 제목: 국회도서관이 도서 등을 기부받을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