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회신일 2011.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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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01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투자금액을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했다. 제품개발 진행 중 개발사업이 취소되었고 개발실적은 향후 활용할 수 없다.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ｏ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조심 2018중0443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0226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0225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 (2011.02.01 회신),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1)
원 제목: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개발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