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11.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범죄일람표 내역과 달리 과세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0716 · 2025.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8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매입을 직원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귀속시키고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2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219 ·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8155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물공급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011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52 · 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12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16 · 2021.11.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9서4435 · 2020.09.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631 · 2019.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61 · 2017.1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