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회신일 2011.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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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01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회신),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0)
원 제목: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