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다.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된 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그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된 후 상속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를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1.02.07 회신),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