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08회신일 2011.0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매매업 운영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그중 일부를 매각했다.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8중0852 심판결정
2018.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회신), "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7)
원 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