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회신일 2011.01.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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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몽골 거주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본문(원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

회답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이면 이자소득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2)
원 제목: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