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4279회신일 2024.05.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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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3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자산을 취득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337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4279 (2024.05.03 회신),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84)
원 제목: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