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이 퇴사한 이후 약정된 행사기한 안에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행사차액이 문제되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689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부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670 (2024.05.01 회신), "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