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072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합병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법인(질의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상시근로자 수’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4.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297 (2024.05.08 회신),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