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92회신일 2024.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서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 2025서2445 심판결정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5364 심판결정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92 (2024.04.30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74)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