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였다. 그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사업장 신설기업인지가 문제 되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법규과-119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 05. 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067 (2024.05.13 회신),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