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37회신일 2024.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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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이익 평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37 (2024.04.30 회신),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75)
원 제목: 추정이익 평가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