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지분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함께 있다.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에 대한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전체로 평가한 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같은 항 제4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은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의 건물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3. 전체로 평가한 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73 (2024.05.07 회신),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