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25회신일 2024.05.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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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1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8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25 (<time datetime="2024-05-13">2024.05.13</time> 회신),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15)
원 제목: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