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521회신일 2024.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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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7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가산되어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방법

회답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42)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