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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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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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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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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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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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현물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현물출자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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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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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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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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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동차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자동차 수입판매업 법인이 인증절차용 차량을 취득한 뒤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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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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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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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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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기간은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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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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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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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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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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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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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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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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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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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 |||||
1,729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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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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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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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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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인지 물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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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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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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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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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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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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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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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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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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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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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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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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