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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회답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8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24)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