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20조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