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