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201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2003.06.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1688 · 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186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o 벨기에에서 발생한 RBM 사업본부 비용을 합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365 · 2019.03.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201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중1219 ·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중1189, 2010.11.18)에 의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없으므로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87 · 2011.07.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201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조심2009중118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