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3회신일 2014.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9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 후 필지별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함께 발생할 때 종전 토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소 면적과 증가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해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되고,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33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31)
원 제목: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