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8회신일 2014.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5%(1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과 관련 주식등을 합한 수량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과 일정한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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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18 (2014.04.30 회신),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4)
원 제목: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