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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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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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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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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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질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1은 양도자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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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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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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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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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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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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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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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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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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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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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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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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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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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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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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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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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건물 신축과 부친 토지의 저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저가 임대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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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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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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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백지신탁 중 저가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신탁 후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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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상장주식 증여이익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A와 B, A와 C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 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1인과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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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이 아니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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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전환 전 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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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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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문과 해석사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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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년 전부터 영농에 쓰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이를 제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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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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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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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증여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은 시설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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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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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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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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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1,540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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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펀드 매각대금과 보험·정기예금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출연자금의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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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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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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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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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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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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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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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질의 2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양도자는 양수자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질의 2는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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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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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돼 장부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빼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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