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으로부터 1차와 2차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하였다. 이후 3차 증여가 이루어져 2차와 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2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한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액과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이며, 이를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2차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다면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때의 공제액을 3차와 2차 증여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2차 증여 당시 공제액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6 (<time datetime="2014-09-24">2014.09.24</time> 회신),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