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회신일 2014.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曆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주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목장 사업자가 종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종마를 다른 목장이 소유한 암말과 교배시키고 교배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정제 정리

질의

경주마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씨수말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4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1)
원 제목: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대가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