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9회신일 2014.10.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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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금전을 지급한다. 해당 금전이 임대 대가인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에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9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6)
원 제목: 토지손실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