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회신일 2014.10.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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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4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기업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서3896 심판결정
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회신),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9)
원 제목: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