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가맹점에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402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04
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1,405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7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9
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주가와 성과 등에 연동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성과급은 60%를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이연지급하는 구조다.
1,410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금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선택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한 경우이다.
1,416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418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1,420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
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몰에서 반품·교환 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청약철회가능기간과 구매결정기간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1,425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재화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수입계산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선택한 분양가액 비율 방식으로 준공 후 분양한 상가의 원가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총분양원가에 실제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비율을 곱할 수 있다.
1,428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29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0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는 사업 지원금이어야 한다.
1,431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국제조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1,432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3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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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과정에서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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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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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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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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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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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2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은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개발비 전액을 국가의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43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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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45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49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