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786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입증하고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5조의 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업무 관련 비용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32 (2020.10.26 회신),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