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다. 해당 기업은 이를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424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를 적용할 때,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