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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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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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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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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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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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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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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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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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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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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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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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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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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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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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60, 2012.12.26. 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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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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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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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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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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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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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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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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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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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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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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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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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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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가 될 수 있다. 입회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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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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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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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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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불균등 현금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현금배당의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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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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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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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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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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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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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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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대체 취득할 같은 종류의 자산과 취득기한을 물었다. 같은 종류인지는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한다. 처분 즉시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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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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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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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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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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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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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식을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출자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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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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