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851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2 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속토지의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정원수와 식재비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3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4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5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6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7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8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작 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가격 구분이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대가에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총액에 주민세 포함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9 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조정실 운영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법인세 질의는 별도로 회신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0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2 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도래한 상환기일을 단순 연장하면 2001. 12. 31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 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3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4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5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7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8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9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0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지급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령 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1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2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3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4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5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6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7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8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9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0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1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2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3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5 증권거래법상 기관은 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제외 법인인지 물었다.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6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1999.1.1 이후 낮은 이율을 새로 적용한 경우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면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의 기존 주택취득자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7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8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9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나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0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1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뒤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해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2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3 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4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5 회생인가된 부도어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나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 채권최고액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7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8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개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개시일 대신 적용 조문만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9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0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