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5회신일 1999.1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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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4

1999.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도래한 상환기일을 단순 연장하면 2001. 12. 31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 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 1. 1 이전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 대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했다. 해당 대부금의 상환기일이 1999. 1. 1 이후 도래하여 이를 단순 연장한다.

질의요지

주택자금 대부금으로서 1999. 1. 1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상환기일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2001. 12. 31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이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중 1999. 1. 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으로서 1999. 1. 1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 상환기일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1. 12. 31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 대부금의 상환기일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976 심판결정
2003.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5 (1999.11.04 회신), "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63)
원 제목: 상환기일의 단순연장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