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795회신일 1999.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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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송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하고,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다. 지방세 관련 질의서 사본은 1999.10.19. 행정자치부에 송부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취득세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99.10.19. 질의서 사본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과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하여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1999.10.19. 질의서 사본을 송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95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0)
원 제목: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