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를 대위변제하였다.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이다.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제받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대위변제하기로 함에 있어서,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법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중 동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 구상권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제받고 나머지를 대위변제하면서,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직접 소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은 제외하며,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7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