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9회신일 1999.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5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그룹조정실 운영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법인세 질의는 별도로 회신될 예정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을 그룹 각 회원사에 배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그룹조정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9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그룹조정실 운영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2)
원 제목: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