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개작해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며 양자의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

일본법인이 개별 주문에 따라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26 (1999.11.05 회신),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