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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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1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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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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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3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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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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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6 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가 배분한 경비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사전 용역계약과 실제 용역 제공 및 국내자회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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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7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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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8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어음을 만기 전 할인 상환할 때 차액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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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9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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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0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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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1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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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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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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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4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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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5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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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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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7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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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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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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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1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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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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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3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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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4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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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5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기업체가 특정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세 이연 과세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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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6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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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7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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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8 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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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9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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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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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1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없으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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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2 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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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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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 부동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뒤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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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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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할 때 지급한 할인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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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7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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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8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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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9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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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0 출연받은 퇴직금 재원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원 몫의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은 금액을 정해진 용도로 무상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공단과 공단이 출연해 설립한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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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비영리법인의 이자 등은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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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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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4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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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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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6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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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7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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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8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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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9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출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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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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